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분노 이외의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플랫]‘역차별’ 담당 부서,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 ‘주무과’ 됐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과 제주 지역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과 함께 개발한 금융상품을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신차 구매·운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금융상품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신차 구매가의 최대 65%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한다.
할부 금리의 경우 기존보다 0.2~0.4%포인트 인하함으로 렌터카 업체의 신차 구매에 대한 금융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은 대출한도 상향과 심사 정책 개선을 통해 제주 렌터카 업체의 차량 구매 허들을 낮추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최신 사양의 차량을 부담 없이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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