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이 특검 소속 수사관의 공수처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관은 이후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차장검사가 자기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원자를 직접 면접해 선발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다른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된 공수처 수사관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날은 이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다음날이었다.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를 뭉갰다는 혐의(직무유기)로 특검에 입건됐다.
문제는 이날 면접에 채 상병 특검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포렌식 전문 수사관인 이 수사관은 결국 면접을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수사관이 오 처장이나 이 차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의자인 이 차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그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수사관은 면접 전 특검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과 10월15일 각각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면접에는 처장이, 수사관 면접에는 차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 차장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회피 신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이 차장검사 등이 특검에 입건되기 전에 이미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입건 단계에서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만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작심하고 고발해버리면 당하는 입장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같은 논리라면 채 상병 특검에 파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모두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한국이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사기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에 빠져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문과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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