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반도체 호황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월 1포인트 내렸다가 이달 상승 전환해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CBSI가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 인식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0.7포인트)과 수출기업(+1.5포인트)은 올랐지만 중소기업(-0.5포인트)과 내수기업(-0.7포인트)은 떨어져 제조업 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비제조업 CBSI(91.8)는 자금 사정(+1.0포인트), 채산성(+1.0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2.3포인트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포인트 하락한 91.7, 비제조업은 0.5포인트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 산업은 91.1로 전월과 같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수가 (10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이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지수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만큼 아직 좋은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제조업에선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석유정제·코크스 등이, 비제조업에선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국 영화관에서 ‘짱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최근 일본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반응과 관객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이슈에 대해 짚어볼게요.
중·일 갈등은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현직 일본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이 발언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막말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각종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듯한데요.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당분간 노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례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인 2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응답자가 두 배 많은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반 내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3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로 집계됐어요. 중일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중국이 ‘목을 베겠다’는 극언까지 내뱉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중국 외교가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로,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랑외교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이죠.
중국이 전랑외교를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랑 외교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랑외교에는 ▲코로나19 책임론 회피 ▲중국 체제 우월성 과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 유도 등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때리기로 국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 때리기로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원하는 여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반일감정 자극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에 중·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고요.
한국에게는 이득일까요? 일각에서는 중·일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으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하는 건데요. 다만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선 중국의 눈치기 보이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로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 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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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 후 40여일 넘게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50대 A씨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퇴근한 이후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지 않았고, 그의 행적이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범죄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헬기 등을 동원해 A씨 SUV의 이동 경로 일대에 저수지와 야산 등을 수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A씨와 그의 차량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와 주변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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