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제사회의 양강(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내년 상호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정상이 어떤 쟁점들을 논의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그림’은 두 정상이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의 새판을 짜겠다는 뜻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양국의 쟁점을 일거에 정리하는 ‘빅딜’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원자재·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통제,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 현안의 일괄 타결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앞둔 미국내수 부진에 경기 부양 과제 중국베이징서 양국 현안 ‘빅딜’가능성전략적 협력…중·일 관계 ‘변수’
미·중은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등 갈등을 잠정 봉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미뤄둔 상태다.
최근 미·중을 가리킬 때 ‘G2’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시 주석은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한다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역시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주석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기업과 농업계의 지지 등을 위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시 주석 역시 내수 시장이 부진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가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미국 시장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미·중관계가 순항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일본은 동맹 미국이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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