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며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으로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반등해 19일에는 장중 1468원까지 오르며 구두개입 약발이 닷새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가 수상하다.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오히려 급등하며 어느새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출 호조에다 계엄이나 관세전쟁 같은 시장 불안 요인도 하나씩 지워져 가는 가운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평균인 1394.97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솟구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뒤, 7개월 만에 다시 146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특히 11월에만 2%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낮은 신인도와 수출 부진처럼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달러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제 막 100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 펀더멘털의 문제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의 약세 그 자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달러인덱스는 3.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 2배인 6.1% 뛰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적인 원인은 달러의 수급 문제다. 외국인과 개인, 기업이 모두 ‘바이 달러’를 외치면서 원·달러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간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달러 수요를 견인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폭인 890억달러 급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원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지금은 달러 환전 수요가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까지 겹치며 원화 수요 자체가 급락했다.
원화 약세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지난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BoA는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개인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초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한 공무원은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서 “원래 들어가려 한 집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도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한국 입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해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소비자물가는 석 달 뒤 최대 7% 상승하고,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조업 생산은 최대 9.3%, 소매 판매는 3.9%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수출·소비 동반 감소로 경기가 후퇴하는 캄캄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화 급락을 계기로 자본이탈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최근 “누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1달러당 우리 돈 2100원이라더라. 이건 IMF 때도 없던 환율”이라면서 “우리나라 돈은 곧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가 돼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려야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탄핵해라’라거나 ‘달러 2000원 가자 영차!’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하지만 이는 LA 공항에 입점한 환전업체의 환율 스프레드(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기준환율에 업체 마진을 더해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시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등 환율 상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바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B씨(69)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이라도 사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 상황이 달러가 부족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달러화 수요가 원화 수요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한·미 투자협정으로) 구조적 외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러화 수급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 만큼 외환 수급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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