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우승 프리미엄을 뛰어넘는 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은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 투표가 지난 24일 시작됐다. 기자단(40%), 감독(30%), 주장(30%)이 참여하는 이번 투표에선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최우수선수(MVP)와 감독상, 영플레이어, 베스트11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1부리그 MVP다.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MVP 최종 후보에는 박진섭(30·전북), 싸박(28·수원FC), 이동경(28·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주장인 박진섭은 지난해 강등권에 허덕이던 전북을 올해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MVP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 5년간 MVP 수상자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팀 성적이 큰 기준이 된다. 공격 포인트가 높지 않은 선수도 팀의 주장이나 핵심 선수로 제 몫을 해냈다면 MVP로 인정받았다. 박진섭도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오가며 전북 입단 이래 가장 많은 35경기(3골 2도움)에 출전해 우승컵을 들었다. 박진섭과 MVP를 다투는 싸박과 이동경은 소속팀의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개인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격수 싸박은 올해 17골로 사실상 득점왕을 결정지었다. 미드필더 이동경도 13골 1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위다. 이동경은 도움 부문에서도 대구FC의 세징야와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수의 다양한 활약상을 종합해 산출하는 K리그판 파워랭킹인 ‘아디다스 포인트’를 살펴봐도 이동경과 싸박은 각각 5만7770점과 5만3361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섭은 12위(3만9572점)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페널티지역 안으로 성공한 패스(77개), 페널티지역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의 수(238개),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74개), 전체 슈팅(121개) 등 공격 세부 지표에서도 단연 1위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싸박 혹은 이동경이 수상한다면 비우승팀에서 6년 만의 MVP 배출이다. 2019년 준우승팀 울산 소속 김보경이 MVP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울산은 우승이 유력했지만 최종전에서 전북에 밀려 역전 우승을 내줬다. 2018년 말컹(당시 경남FC)도 26골이라는 압도적 활약을 펼쳐 준우승팀 선수로서 MVP를 따냈다. 말컹은 마지막 외국인 선수 MVP이기도 하다.
싸박과 이동경의 소속팀은 우승 경쟁 근처에 가지 못하고 파이널B로 물러났다. 그러나 2016년 8위였던 광주FC의 정조국이 MVP를 수상한 사례도 있다.
MVP 투표는 K리그1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수상자는 12월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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