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202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소속 활동가와 쪽방 주민들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 쪽방 재개발 임대주택 해든집 입주 배제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번 주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기로 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외교부 관계자 6~7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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