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금 2.9% 인상”…파업 해제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져통상임금 산정 방식 이견 여전“준공영제에선 파업 반복” 지적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미뤄진 탓에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했다. 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조가 바라던 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 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가량의 임금 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 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 테지만, 준공영제하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 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 피해와 세금 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 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SNS에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쯤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전원 대피했다.
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한 드론 및 굴삭기 투입도 이뤄졌다.
아울러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구룡마을에 거주민 1109가구 중 70%만 이주했고, 남은 30%는 아직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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