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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사건 수사,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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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06: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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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6일 세븐일레븐과 SK하이닉스가 손잡고 HBM 반도체 칩을 스낵으로 재해석한 자체브랜드(PB)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맛 HBM 칩’을 한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HBM 칩스는 ‘허니(Honey) 바나나(Banana) 맛(Mat) 과자(Chips)’의 약자로,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이다. 스티커 카드의 일련번호로 응모하면 1등 금 10돈을 비롯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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