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성남법무법인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09:0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성남법무법인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 ‘코리 웡’(40·Cory Wong)이 첫 내한 공연서 에너지 넘치는 음악과 현란한 즉흥 연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한 그는 음악계에서 ‘기타연주의 새로운 장르를 연 아티스트’로 통한다.
코리웡은 지난 20일과 2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러브 인 서울’ 페스티벌을 통해 첫 내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지난해 서울재즈페스티벌을 통해 한차례 내한한 적 있지만 단독 공연은 처음이다. 당초 공연은 1회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며 공연이 한 회차 추가됐다.
지난 20일 공연 때 어두운색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코리 웡은 그의 시그니처인 남색 기타를 메고 한국 관객을 향해 인사했다. “오늘 밤 저희와 놀 준비 됐나요?”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연주는 화려하고 펑키한 리듬을 자랑했다. 그는 기타를 맨채 무대 양끝을 마구 뛰어다니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런 격한 움직임에도 연주하는 리듬에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가볍게 리듬을 타던 관객들도 점점 고조되는 음악에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음악에 심취했다.
코리 웡은 공연에서 ‘플라밍고’ ‘스트럿 윗 어 뮤트’ ‘메디테이션스’ 등 총 12곡을 선보였다. 재즈와 펑크를 주로 하는 그이지만, 알앤비나 블루스 장르의 곡들도 있었다. 앙코르곡 ‘딘 타운’이 연주 될 때 관객들이 기타 솔로를 스캣으로 따라부르기도 했다.
코리 웡의 음악은 일명 ‘솔로’라고 불리는 ‘리드기타’ 대신, 리듬연주를 담당하는 ‘리듬 기타’을 메인에 두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음악은 잘게 쪼개지는 리듬의 경쾌한 에너지에 몸이 절로 흔들린다. 공연에서도 반복되는 기타 리듬은 지루함보다 다음에 올 변주를 기대하게 했다. 음악 중간 절묘하게 연주를 멈추는 ‘브레이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기타 솔로 연주에 관객들은 열광했다.
기타연주 위로 얹어지는 다른 세션들의 솔로 연주도 눈에 띄었다. 드럼, 베이스 키보드의 솔로는 물론이고 각곡에 알맞은 브라스 세션들의 솔로가 이어졌다. 특히 플루트와 비트박스를 묘하게 조합한 연주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연주였다. 공연 내내 기타와 세션들의 테크닉은 물론이고 관객들과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즉흥연주의 수준도 압도적이었다. 80분으로 예정된 공연이었지만 악기들의 즉흥 솔로 연주가 길어지며 공연은 100분 넘게 이어졌다.
베이시스트 출신의 기타리스트 코리 웡은 중국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밴드 ‘프린스’와 기타리스트 ‘팻 매시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재즈 아티스트 존 바티스트와 협업한 앨범 <메디테이션스>로 2021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며 음악성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에는 일본 싱어송라이터 바운디와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 2기>의 엔딩곡을 작업해 일본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성남법무법인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성남법무법인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