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 농가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진양에너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농작물 피해를 본 79가구에 가구당 30만∼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221가구에 총 671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 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제 지급한 지원금은 총 300가구, 9110만 원에 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고 업체 손해사정사가 현재 산정 중인 피해보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긴급 환경조사 결과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수질, 식생 등에서 채취한 88개 시료 모두에서 사고 물질인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지역 내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농작물 재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수확했거나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은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군에 300가구 128.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2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보다 32% 많은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했다. 내년 3월 경기 시흥하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8월 서울 고덕강일, 10월 수원광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앙 물량 2만2000가구보다 32.2% 많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1만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내년 2만7000가구의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에서 고양창릉 등을 중심으로 예상 물량이 2000가구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오는 8월 고덕강일 지구에서 총 1305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계양(1290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60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분양 물량은 총 2만3800가구로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 2기 신도시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중소택지인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은 분양 약 6개월 전에 이뤄진다. 내년 분양이 계획된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이미 착공했거나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점은 분양 2년6개월가량 뒤인 2028년 하반기 이후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은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이라며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달 남양주왕숙(881가구), 군포대야미(1003가구)를 포함한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이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보지(용도 지정을 유보해 둔 토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유보지 1만8000㎡,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의 유보지 27만4000㎡가 각각 455가구, 3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바뀌게 된다. 수원당수의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490가구)로 바뀌어, 인허가 변경 없이 내년 중 빠르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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