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준법 운행에 돌입한다. 올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정원감축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돼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지키지 못해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19일 쟁의행위 투표에서도 83.53%로 가결돼 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사는 현재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4%에 달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4%), 3노조(12.6%) 순이다.
공사 제2노조와 3노조도 지노위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출범한다. 국내 세무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은 서울시립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남대 세무학과는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제1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세무학 석·박사과정의 정원은 각각 10명이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년 3월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한다. 김완석, 성용운, 유호림, 이전오 교수,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주임교수인 유호림 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조세형사 분야와 조세소송, 조세불복, 조세전략 등에 특화된 조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교수 자원으로 확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대는 2001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한 후 2003년 박사 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약 140명의 세무학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한국이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사기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에 빠져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문과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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