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지난달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어느덧 사망 11주기를 맞은 신해철의 목소리가 AI(인공지능)로 복원돼 등장한 것이다. “잘 지내셨나요”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실제 그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익숙한 울림이 그리움으로 되살아나며 심장이 크게 덜컹거렸다. 무대 뒤 어딘가에서 신해철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고 김성재의 목소리도 AI로 되살아난다. 오는 27일 공개되는 듀스의 신곡 ‘라이즈’는 김성재의 음색과 창법을 AI 기술로 복원해 완성된 곡이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힙합 듀오 듀스의 신곡이 발표되는 건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거기다 올해는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니 팬들에겐 여러모로 뜻깊은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AI로 되살리는 건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AI는 존 레넌의 목소리도 부활시켰다. 비틀스는 2023년 AI가 데모 테이프에서 추출한 존 레넌의 목소리에, 현존 멤버인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의 연주와 코러스, 2001년 사망한 조지 헤리슨의 생전 기타 소리를 넣어 완성한 신곡 ‘나우 앤드 덴’(Now And Then)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비틀스 멤버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남긴 마지막 신곡’으로 비틀스의 이름으로 54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AI로 부활한 목소리들은 대중에게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선사한다. 재회가 주는 감동, 한 시대와 다시 연결된 듯한 향수, 기술이 선물한 ‘기적 같은 순간’이다. 하지만 감동이 클수록 뒤따르는 질문도 많아진다. 목소리의 주인이 생전에 동의했을까? 고인의 정체성과 작품 세계가 기술에 의해 변형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은 괜찮을까? 목소리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가족인가, 회사인가, 혹은 기술을 구현한 측인가.
AI 복원의 결과물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을 복잡하게 만든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AI는 특정 가수의 음색과 호흡, 습관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다. 때로는 본래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테크닉을 구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그리운 목소리를 만나는 반가움인지,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낸 신기함인지, 혹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감정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AI 복원은 거대한 레거시 IP(지식재산권) 시장과도 연결된다. 기념 앨범, 공연, 다큐멘터리, 광고 등 여러 산업이 이미 고인의 목소리를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억이 강력한 소비 동력이 되는 시장에서 AI는 그 추억을 끝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추억이 상품이 되는 순간 고인의 예술적 정체성은 어디쯤에 놓여야 할까.
결국 이 모든 물음은 하나의 지점에서 모인다. ‘AI로 부활한 목소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다. 기술이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릴 때 그 목소리는 더는 과거의 것만이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현재의 목소리가 된다. 기술이 열어놓은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정의할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모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푸는 데에 기술적 오류는 없었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큼 난해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25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영어 영역 24번 문항과 전공 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국어 영역 3번, 17번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국어 17번 문항에 대해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한다”며 “지문, 보기, 선지 3번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어 3번 문항은 평가원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이 외부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국어 1~3번 지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고,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철학자 칸트를 다룬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영어 24번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로 발표됐는데 일부 수험생이 cash와 soul 배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지문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평가원은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총 657건이 접수됐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해 342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공 교수마저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현실에 수능 시험이 문제 풀이 기술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나 시중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제재를 이용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지문에 활용하다보니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항별 예상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어려운 난도의 문해를 요구하는 국어 지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지문과 선지를 여러차례 크로스체크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킬러문항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까지 34회 치러진 수능 중 7번의 수능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만이 공식 인정됐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에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장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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