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서울시가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인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천동(송파)·미아동(강북)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 및 재공급 단지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9000만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잠실르엘(송파구 신천동)은 전용면적이 45㎡, 51㎡, 59㎡(총 98가구)으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화포레나미아(강북구 미아동)는 전용면적 53㎡(총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에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공간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그 외 은평자이더스타(은평구 신사동·18가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동대문구 이문동·15가구) 등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7부터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기명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우 교수는 이는 2021년 ‘파인애플 사태’ 당시 일본의 지지에 대한 정치적 보답이자 중국의 정치화된 경제 압박에 맞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산 파인애플 수출의 약 90%가 중국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이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됐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양국 정당 간 ‘외교·안보 2+2’ 대화 채널을 준정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심화하는 등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만이 맡아야 할 역할은 ‘일본의 아우’도 ‘미국의 졸개’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건설적 소통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이 ‘장동혁 띄우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중도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를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부산·울산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대구, 충청, 경기,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날과 이날 열린 국민대회에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장 대표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창원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많지가 않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라고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셔야 저 거대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장동혁으로 힘을 모을 준비 되셨나”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저희는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릴 때까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가져주실 건가”라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도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나”라고 했다.
전날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이 장 대표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호’가 더불어민주당을 잡아가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를 흔든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힘이 돼주시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러분이 함께 지도부에 보내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은 12·3 불법계엄 1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연이을 당의 악재를 앞두고 지지세를 다져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존재감 키우기’는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를 타개하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불법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외연 확장 등 위기 돌파는 난망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법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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