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을 때, 이념적 도그마에서 자유로운 실사구시의 길을 가길 바랐다.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근대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평소에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다소 위험한 언어가 이왕이면 자유롭고 활달한 실사구시적인 맥락을 갖길 바랐던 것이다. 유시민 같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가 연역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논리학적 구분법도 사실 어떤 도그마에 의거한 말이다.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개인의 꿈과 상상력,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실용주의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 실용주의는 가벼운 성과주의에 머물고 말며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공동체에 깊은 내상 혹은 질환을 심어줄 수도 있다.
원전 경각심·문화 감수성 등 지워져
니체는 약관의 나이에 쓴 <비극의 탄생>에서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이제 그것은 무거운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현재의 것보다도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노예의 명랑성이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소크라테스적 인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봤다. 하지만 비극 양식이 살아 있던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은 이와는 달랐다. 그것은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본 눈을 현실에 돌렸을 때 생기는 빛나는 반점, 즉 그럼에도 삶을 살기 위해 창조해낸 (예술적) 명랑성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니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다. 니체에게 최고의 예술 양식이었던 비극의 몰락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수탈을 통한 방만한 물질이 아테네 시민들의 민주적 덕성을 좀먹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한 실용주의가 배제한 게 몇가지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미와 가치들이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가치들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삶의 건강한 지속을 위한 토대들에 해당한다.
떠오르는 대로 몇가지 적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먼저 원자력(핵)에 대한 둔감함, 생태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방기, 기초 문화예술과 교육에 대한 얕은 문제의식, 카지노 경제에 대한 둔한 도덕의식 등등.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한 사실 등에서 보듯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원자력과 인공지능(AI)의 상관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러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데, 미국에서는 2035년까지 현재보다 5배의 전기가 소비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원자력(핵) 발전 산업이다. 나아가 전기를 폭식하고 뜨거워진 AI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은 사람과 다른 생명의 것을 가로채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동 세상’ 위해 시민 역할도 중요
AI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문학마저 AI를 위한 빅데이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합당한 반응인지 의문이다. 한발 양보한다 해도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정부의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경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교육 당국마저 AI 교육을 외치는 마당이니 과연 대한민국은 ‘AI 숭배’가 대세인 듯하다. 문화예술을 철저히 산업으로 보려는 시각이나 청소년 교육에 AI가 강조되는 현상도 사실 긴밀히 연관돼 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두컴컴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 현실주의는, 오로지 물질을 숭배하는 문화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중이다. 이미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땀 흘려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평범하지만 건강한 경제 관념을 아예 뿌리째 뽑자는 카지노식 한탕주의를 주입시킬 것이며, 이는 벌써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원전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경제에 대한 건강한 관념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일이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닥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사후 승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실용주의로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대동 세상은 어림없는 일이 된다. 대동 세상이 고작 코스피 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 모든 것이 대통령 개인 탓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기에 하는 말이다. 덧붙여 시민의 역할도 막중한 시기다. 매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보다 좋은 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어떤 꿈과 상상력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10·15 대책 발효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를 내놓는 정부·민간 조사 기관들이 ‘제각각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마다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 단위별 집값 통계가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된다.
23일 민간 시세 조사 기관 부동산R114의 이달 셋째주 주간 시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하락해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다른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간 데이터로는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 폭은 5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0.20% 상승해 직전주(0.17%) 대비 오름 폭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락 전환’ ‘상승 폭 둔화’ ‘상승 폭 확대’ 3가지 현상이 각각 나타난 것이다.
기관별로 주간 통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 방식과 표본, 조사 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주간 통계 조사 기간은 직전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로 사실상 ‘전주’의 변동 내역이 통계에 주로 반영된다. 반면, 부동산R114의 경우 월~금요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매주 금요일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시황을 보여주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도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전국 아파트 3만3500호의 표본의 집값을 전문 조사자가 입력해 산출되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입력한 전국 6만2200호의 표본이 통계 근거가 된다. 부동산R114의 경우 전국 아파트의 약 90%(서울의 경우 약 155만호)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반영·종합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은 AI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하기 때문에 통계에 인간의 개입이 적어 추세성보다는 변동성이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11월 셋째주 하락 전환은 규제로 인한 충격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어도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도 통계를 왜곡하는 변수가 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 매수자는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3~4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거래부터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규제 이후 먼저 등록된 소수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흐름인 양 왜곡되는 통계가 나타날 수 있다.
기관별 수치가 다른 현상 자체가 집값 주간 통계의 무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각 기관의 주간 통계 모두가 모두 오차범위 내인 0.01% 단위이기 때문에 누가 맞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애초에 집값 통계를 주단위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국가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지상국과의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 12기 중 5기도 교신을 완료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올라간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전 1시55분쯤 남극세종기지와 첫 교신을 한 데 이어 오전 2시48분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도 추가 교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르)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주청은 이날 교신을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본체 기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교신을 해 위성 세부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앞으로 2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과 임무 준비를 한 뒤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과학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이어 지구 궤도에 연달아 투입된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일부도 교신에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 13기 가운데 현재까지 5기가 교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기도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초소형 위성은 제조 업체나 연구기관·대학이 개별 지상국을 활용해 교신하기 떄문에 교신 시점이 모두 다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위성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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