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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종합건설 면허 빌려주고 69억원 챙긴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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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1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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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5~27일 사흘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Airports Innovate 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에어포츠 이노베이트는 세계 공항과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공항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두바이 등 169개국에서 세계 공항 및 항공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공항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 전략과 기술을 논의한다.
26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혁신리더 패널토론, 공항혁신 발표, 교통약자의 이동경험 증진, 차세대 공항의 모습 등 공항 운영에 관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공사는 이날 ‘항공의 확장: AI와 모빌리티’, ‘스마트 시큐리티 보안검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공항 운영 혁신,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관리 등 국내 디지털공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서는 1046㎡ 규모의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항운영, 보안, 정보통신(IT), 물류, 환경 등 18개 국내외 기업의 항공관련 첨단기술도 선보였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 부산 개최를 통해 공사의 디지털공항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역량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겠다”며 “공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노 바론치 ACI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항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내년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6’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스페인 공항운영사인 AENA가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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