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변작해주는 불법 중계기 1600여대를 운용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해외 총책으로부터 월 400~600만원을 받고 범행했으며, 부부·연인·친구까지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관리자 A씨(20대)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637개와 대포 유심 4299개 등의 통신장비(경찰 추산 26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A씨 등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불법 중계소 51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을 관리하며 중계기 설치 및 운용 방식을 비대면으로 교육했다. 이후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받아 범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원을 늘려 나갔으며,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운영했다.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은 모두 총책 B씨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조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다. 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중계기를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768명으로 피해 금액은 354억원에 달한다.
조직원들은 주로 고액 알바 홍보 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다. 검거된 63명 중 가족 관계인 이들은 부부 3쌍, 처남·매부, 형수·시동생 등 총 10명이다.
나머지 53명의 경우도 친구나 연인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마약 투약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중계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므로, 고액 보수에 현혹돼 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노후저층주택이 모아타운을 통해 최고 35층 총 280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300%를 적용받는다.
재개발보다 규모가 작은 모아타운을 통한 정비사업이지만 통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개발보다 공급규모가 큰 만큼 중화동 일대 신규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9만9931㎡ 규모로,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에 이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2023년 이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올해 11월에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도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화동 모아타운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지원 등 규제완화와 통합심의 및 승인·고시까지 통상 평균 4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3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착공까지 사업시행인가, 이주 등 절차가 남아있다. 통상 이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기존 단축목표인 9년에서 최종 7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이 일대는 오는 2030년쯤 신축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화동 일대가 갖고 있는 낮은 사업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조정해 조합원의 평균 분담금을 7000만원 가량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최종 분담금 내역서를 받아들 때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을 강하게 원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지에 비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높은 공사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서울시청이 아닌 현장에서 열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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