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배터리 등 분야의 미국 내 제조 설비 구축 단계에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활용을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기를 한정해 지지층 내 미국인 일자리 상실 우려를 다독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노동자들이 H-1B 비자 소지자로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준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강력 지지층을 뜻한다)’ 정신이냐‘라는 질문에 “H-1B 비자 문제에 관해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상식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부흥하기를 원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들이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 시설과 공장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 그런 조치를 허용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항상 그런 일자리에 미국 노동자를 보길 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국민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당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는 한국인 집단 구금사태가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기로 전문직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인 H-1B의 필요성을 최근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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