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한다”며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사건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1·2심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위헌론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법관 임명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1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현실적 상황을 의식해서일 테지만, 위헌 시비는 그대로 남는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조속한 내란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내란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마음껏 활개치는 ‘만담재판’, 피고인 측 지연 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그가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공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불신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사법부가 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2심부터는 실력·전문성·의지가 검증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국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해야 정상이다. 그것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법불신을 불식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대표 취임 후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 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영남 지역은 당원 수와 조직 기반 면에서 수도권, 호남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라며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권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회의에서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합법화를 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역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비대면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채널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대면 진료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 차원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의 ‘약점’을 메꾸는 제도와 같이 가지 않고 그저 대면이라는 형태를 비대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의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산업적으로도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22년부터 강원 평창군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 내 주민들 중 일부를 선정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환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측정 기기에 매일 혈압·당 수치 등을 자가입력하도록 안내한다. 보건의료원이나 지역 의원의 의사가 등록환자의 주치의를 맡아 이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면진료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오 교수는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라면 원격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은 진료 방식에서는 환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위험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진료 질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용자들 대부분은 고혈압·당뇨·기관지염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약을 처방받는 통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주치의 개념을 포함한 1차 의료 개념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1차 의료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의 비대면 진료보다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이라고 짚었다. 가령 지방 보건지소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해지면, 비대면 진료의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보건지소의 소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의료지식을 갖춘 보건지소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와 원격협진을 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집 근처 보건지소에서도 의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교수는 “플랫폼 같은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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