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구시교육청 한 간부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중구 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함께 있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한 뒤 또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일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 중”이라면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 중 ‘방향 전환’이라는 대목을 두고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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