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점차 국정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슬로건은 강력하나 실제 복지정책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낮은 조세부담률에 세입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중복지체제로 고착될 수 있다.
복지 주변화는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선 복지예산 총량에서 주변화 조짐이 보인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8.1% 증가하고, 이 중 복지 분야는 8.2% 늘어난다. 두 수치가 비슷하니 무난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2017~2026) 총지출은 평균 6.9% 늘고, 복지는 평균 8.5% 증가했듯이 통상 복지 증가율은 정부총지출보다 높았다. 역대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게를 두어왔던 복지가 이번엔 그러하지 못하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 6.0%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3.4%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 주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안의 핵심 특징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껍게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폐지한 걸 가리킨다. 이 문구만 보면 빈곤 복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실체는 이면에 있다. 현재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립된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목표연도에 이 격차를 놔둔 채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의 6.42%보다 조금 높으니 ‘역대 최고’라고 자찬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과제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전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에 비해 무려 29만명이 적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하는 건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로서 약 5000명이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다. 내년에도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예산 확대는 더디다. 국정과제는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명시했지만 내년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9만원 동결이다. 기초연금도 국정과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 물가 2.0%만큼만 연동 인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제한적이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정부에 위임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선인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회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인 농어촌 보험료 지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료돌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며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통합돌봄 예산안도 내년 ‘전국 시행’이라면서도 전체 지자체 중 80%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금액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4억2000만원에 그친다. 시범사업 때보다 지자체당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통합돌봄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진짜 기본사회로 가려면 기존 복지체제를 넘어서도록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 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된 상태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포털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학교가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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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보기 싫은 흉터만은 아닐것”…생채기·성장통 남은 동덕여대 투쟁 ‘그 후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며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최근 김해에서 방사 행사 중 폐사한 황새가 스트레스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달 15일 황새 텃새화 방사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황새는 이동장에 갇혀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행사에서 황새 3마리를 방사했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날지 못하고 폐사했다.
행사 당일 이 황새는 방사에 앞서 가로 30㎝·높이 120㎝ 크기 목제 케이지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 기온은 2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방사 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3대 중점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수의사·사육사·환경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사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사 절차에 따른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방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새 방사와 행사를 병행하지 않고, 동물 개체가 방사지역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개체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황새 폐사 사례는 방사 과정 전반에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킨 계기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생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새끼 황새 2마리를 내년 3월쯤 야생 방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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