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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주당 ‘1인1표제’ 진통 증폭…결국 최종 결정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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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18: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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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어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무위 열고 ‘개정안’ 의결했지만당 안팎서 “숙의 과정 필요” 반발중앙위원회 개최 내달 5일로 미뤄
정청래 대표 ‘자기 정치’ 비판 놓고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소환 ‘방어’‘당원권 강화’ 연장선…반대엔 한계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 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 프레임 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4자 협의체 가동에 대해 미국측 우려를 묻자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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