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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사설] 복귀한 조국 대표, 진보적 원내 3당 역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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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18: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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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다짐대로 진보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원내 제3당으로 꽉 막힌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게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당원과 민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탄핵·검찰독재 종식을 외치고,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조국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3%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그 증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 윤석열은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조국 정치의 본래 내용과 가치를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실종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 정치와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이 원외로 사라진 지금 ‘진보적 원내 3당’의 책무는 몹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점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강성 팬덤에 포획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때로 중재하고 때로 견인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조 대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당 지지율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평가한다. ‘과거 조국’의 실패가 이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임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맞선 조국 정치의 1막을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원한 정치’에 터 잡은 것이었음도 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전대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진보적 원내 3당’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국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김옥연 명예보유자가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4일 밝혔다. 향년 82세.
고인은 1974년 전수장학생이 되면서 통영오광대와 인연을 맺었다. 1976년 이수자가 된 후 1985년 전수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로 선정됐다. 고인은 통영오광대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 힘써 2000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2010년 명예보유자가 됐다.
‘통영오광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1과장 문둥탈, 제2과장 풍자탈, 제3과장 영노탈, 제4과장 농창탈, 제5과장 포수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익살과 해학으로 당대의 문제를 풍자하는 민중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196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통영오광대를 포함한 18개 탈춤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랐다.
발인은 이날 진행됐으며, 장지는 통영시 추모공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동건 씨, 딸 미진 씨가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유엔 헌장에 따른 군사 조치 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이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제기구를 매개한 중국의 국제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유엔 일본대표는 이날 중국의 주장에 맞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송부했다고 엑스에 공개하면서 “해당 서한을 총회 공식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 명의의 해당 서한은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반론할 수밖에 없어 본국 지시에 기초해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지적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중국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가 종래부터 보인 일관된 입장임을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야마자키 대사는 또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이 사안과 본래 관계가 없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수산물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위압적 조치를 더한 이러한 접근에는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같은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확실히 반론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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