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끝내 중국 측과 회동하지 못한 데다 당분간 중·일이 정상급 회의를 할 계기도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G20을 계기로 리 총리와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다른 3명을 사이에 두고 2m 거리에 섰을 때조차 대화하지 않았다.
당분간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일정이 없고 중국이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중·일 정상급 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일본이 내년 1월 중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은 중국과 대화 기회를 모색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길 원하지만 정상 차원의 대화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일관계 회복에 “최대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갈등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립의 정도는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갈등 때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중국의 압박이 일본 실물경제 악영향과 중국산 희토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이날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오사카·나고야 등 주요 도시로 가는 12개 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다카이치 정권에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에 굴복해 총리 발언을 철회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2~23일 198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약 25%에 그쳤고 50%가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과 같았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인사를 낸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뇌부의 공백을 채우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부터 검사장들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전 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결국 노 전 대행도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 인사를 신속하게 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 전 대행이 퇴임한 지난 14일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바로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19일에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보하고, 반부패부장에는 주 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을 승진시키는 후속 인사도 냈다.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검사장 인사를 연쇄적으로 내면서, 신임할 만한 인물인 주 검사장을 급히 승진 기용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홍은 검찰 내 사법연수원 29기의 퇴진과 요직 교체로 일단락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의 사표는 지난 20일 수리됐다.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불씨는 아직 남았다. 참모 역할을 해야 할 대검 검사장들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급은 그대로라 신임 수뇌부들과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 관여했기에, 항소를 요구했던 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과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마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며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161명의 검사들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1㎜ 안팎이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특히 강원동해안·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다.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5도, 강릉 19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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