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출하량) 기준 19.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의 출하량은 올해 10% 성장하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같은 기간 4.6%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결과다.
애플은 매출액 기준 스마트폰 제조사 순위에서는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출하량 기준 순위에서 삼성전자에 앞선 것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애플이 가격대가 높은 최고급 제품에 주력하고 삼성전자는 최고급 제품부터 보급형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는 미국은 물론 중국 시장을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신흥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미중 무역 합의로 긴장이 완화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양 왕 카운터포인트 분석가는 “(아이폰의) 출하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은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외에도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꾸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왕 분석가는 애플이 이후에도 2029년까지 선두 스마트폰 제조사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이 접는(폴더블) 아이폰과 보급형 ‘아이폰17e’ 등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3.3% 성장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는 추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분기 매출액 1025억 달러(약 151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실적발표 직후 언론에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매년 9월 새 스마트폰을 발표해온 제품 출시 주기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상반기에는 보급형 제품을, 하반기는 최고급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판매가 저조한 초박형 스마트폰 ‘아이폰 에어’는 후속 모델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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