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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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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20: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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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고등 기숙학교가 무너져 최소 6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동자바 시도아르조의 알코지니 기숙학교 붕괴 현장에서 학생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은 실종 상태다. 구조대원은 현장에서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사망했다.
알코지니 학교는 만 12~17세 학생이 다니는 이슬람 종교학교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10대 남학생들이 기도실 건물 안에 모여 기도하던 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
생존자인 무함마드 리잘룰 코이브(13)는 “수백명이 기도하려던 찰나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며 “기도실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지붕이 내 얼굴에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까지 건물 잔해 밑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들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환을 기다리며 학교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웠다고 전했다.
붕괴 이튿날에는 인근 지역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구조대원은 중장비 사용을 자제하고 잔해를 직접 들어 올리며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건물이 추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건물 기둥이 새로 지어진 4층 부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학교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너진 건물은 당초 2층으로 만들어졌다가 3층이 증축됐고 최근 4층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지난 9개월 동안 학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시도아르조 관계자는 학교 경영진이 건물에 새 층을 쌓아 올릴 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증축하려면 건축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슬람 기숙학교의 경우 관행적으로 불법 증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국의 건물 안전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도 서자바에서는 소규모 사원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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