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극우 정당과 일대일 대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 경쟁으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에서는 치열한 비전 경쟁을 펼치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조세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화도 예고했다.
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1박2일 워크숍을 마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당은 “혁신당이 가장 맨 앞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새롭고, 개혁적이며, 지역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에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혁신당은 “내란을 동조하고,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이어가면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 통과로 완성될 수 있다”며 “만약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후퇴한다면 중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제7공화국’ 개헌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혁신당은 국민 개헌기구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정당간 합의,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개헌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국 전 당 대표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당은 “불평등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폐기, 법인세·상속·증여세 정상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의 전환 방향과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속도전·개발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관협치 구조로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 짜기’ 토론회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새만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전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장밋빛 공약에 기대 현실성 없는 계획만 반복해왔다”며 “매립 중심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생태와 재생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주민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조차 못 하는 현 구조는 민주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경기도 시화호 사례를 들어 “새만금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의·조정 권한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회의 의무화, 출석회의 원칙 확립,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숙의–합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 모델을 소개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 50% 참여 보장과 상시 민관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 시민 참여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향후 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탄소중립, 기본소득, 청년참여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새만금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전주가맥축제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맥주·안주 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4~10일 판교점에 이어 미아점(11~17일), 신촌점(18~24일), 더현대 서울(25~31일), 목동점(8월1~7일)에서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90일간 유예됐던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자동 발효를 앞둔 가운데,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올 ‘관세서한’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결정할 경우 보복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파울라 핀호 수석대변인도 “시한인 월요일(14일)까지 사흘 남았고, 그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조치를 마련했으나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을 90일간 보류했다.
보복조치는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기본관세 10％,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조치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당시 EU가 1차 보복조치를 연기하면서 채택한 이행법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 발효된다. 시행을 추가로 연기하기 위해선 관련 이행법이 다시 채택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EU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EU에 대한 서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산 수입품에 20％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는 지난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한국과 일본 등 10여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새로 책정해 각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으나 EU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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