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폭군의 셰프>에서 폭군 연희군은 조선시대 연산군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연희군은 절대미각을 소유한 미식가로 그려지는데 실제 연산군도 그랬을까. 방탕하고 포악했으며 여색을 밝힌 것으로 많은 일화와 기록을 남긴 그는 음식에 대해 탐욕스러웠다. 임금의 식탁엔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산해진미가 차려지게 마련인데 그는 구하기 힘들고 귀한 식재료에 집착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귀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산군이 좋아했던 것으로 실록에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는 ‘녹미’, 즉 사슴꼬리다. 사슴꼬리와 사슴혀를 진상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연산군일기 곳곳에 나와 있다. 그가 워낙 즐겨 먹었던 탓에 전국 팔도에서 구해도 물량이 달렸고, 관찰사가 국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연산군일기 59권(연산 11년)에는 사슴 꼬리 한개의 값이 베 30필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는 수박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이를 잘못됐다고 간언했던 사헌부 관리 김천령은 사후에 부관참시를 당하기도 했다.
주색잡기에 빠졌던 그가 특히 탐닉했던 것은 보양식이었다. 병 없이 늙은 흰 말이 양기를 돋우는데 좋다해서 이를 즐겨 먹었으며 귀뚜라미, 잠자리, 베짱이, 두꺼비, 메뚜기 따위를 잡아 바치도록 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정지천 교수가 쓴 <남성보감>에 따르면 잠자리와 베짱이는 정력제로 활용되어 왔다고 쓰고 있다.
음식사가인 주영하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쓴 <조선의 미식가들>에 언급된 15인의 조선시대 인물 중 왕으로는 영조가 유일하다. 83세까지 살았던 ‘장수왕’은 까탈스러운 입맛을 가졌지만 탐식이 아닌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 다양한 차와 죽을 즐겼던 그가 입맛 없을 때 찾았던 별미는 고추장이다. 특히 순창 출신인 조종부의 집에서 만든 고추장을 좋아했다. 영조는 정치적으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조종부를 괘씸하게 여겼지만 그 집의 장은 거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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