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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귀국한 이 대통령 “집단 퇴정 검사들 엄정 감찰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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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8 09: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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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화영’ 재판부 기피 검사들 질타‘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겨냥“법관 모독은 사법질서 부정행위”관련 수사·검찰개혁 속도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야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제주 택배노동자,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에 이어 밤 시간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오전 2시 4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집품 업무를 맡고 있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8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33)씨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0시 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고인의 지병을 언급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이 명확한 진상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 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강도 높은 야간 근무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해도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대형 물류센터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며 주 4.5일 기준 약 36~40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생체리듬을 붕괴시키는 고위험 시간대 노동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해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작업자 임의로 속도를 낮출 수 없어 심혈관·대사계 질환을 가진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망사고들이 “회복 시간을 빼앗는 심야노동이라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법·제도가 심야노동을 위험 노동으로 규정하는 최소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속근무 제한과 심야노동 총량 관리, 실질적 휴식권을 포함한 교대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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