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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 차세대 태양광·SMR 1336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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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8 0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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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1000억원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벼우며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ESS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제주도를 20~50㎿(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녹색산업’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20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단체 부문 금융위원장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상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 없는 포용적 금융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교육 모델을 제시한 공로가 인정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받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어르신 대상 IT 배움교실을 운영해 모바일 금융 사용 능력 향상과 금융사기 예방에 힘썼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금융 특강, 멘토링, 저축 지원금 제공 등 금융 자립 기반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신용회복위원장상은 NH농협은행이 수상합니다. NH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채움금융’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전국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이동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경향신문사장상은 충남 삼성고등학교 경제탐험대가 받습니다. 충남 삼성고는 전교생 경제·경영 세미나, 경제뉴스 기록·분석, 금융현장 답사, YOUTH APEC 활동 등 체험 중심 금융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금융교육 매거진 발행 등 자발적 금융학습 문화를 만들어낸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개인 부문 금융위원장상은 금융 동아리 활동을 통해 모의투자, 기업분석 등을 해왔으며 금융 자격증 취득과 대회 참여 등 자기주도적 학습 노력이 돋보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황지인양이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김영옥 금융교육강사, 신용회복위원장상은 육군훈련소 조성철 소령이 수상합니다. 경향신문사장상은 충남 삼성고 김태희양, 포일초등학교 김아인양에게 돌아갑니다. 금융교육교사상 부문은 이담초등학교 이성강 교사가 수상합니다.
경향금융교육대상 심사는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심사위원장), 이석주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최윤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장, 박기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 맡았습니다. 시상식은 12월4일(목) 오후 3시, 경향아트힐 4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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