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큰불이 나 최소 44명이 숨졌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 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27일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화재로 (소방관 포함)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279명이 실종된 상태다.
소재 파악이 안된 인원이 많은데다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화재가 난 단지에는 약 2000가구, 4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 이후 이날 오후 6시 22분쯤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현장에는 소방차 128대와 앰뷸런스 57대가 동원됐다.
불은 4개 동으로 번졌으며, 홍콩 당국은 관광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인근 학교 건물 등이 임시 대피소로 개방됐으며 약 700명이 수용됐다.
화재가 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다. 대나무 비계는 홍콩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홍콩 정부는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에서 대나무 비계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화재경보기가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한밤중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전원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본격 착수하고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는 24일 검찰 내부망에 공지글을 올려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은 별도로 마련되고, 전용 e메일로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물적·인적 지원을 동원하는 등 계엄에 협조한 행위’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 등은 제외된다.
TF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맡았다. TF는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대학교수 등 1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제보글을 받아보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결과를 총리실 TF에 보고한 뒤, 2월에 필요한 인사조치 등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 21일 총리실 총괄 TF 활동이 개시됐다. 검찰을 포함해 기관별 TF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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