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실종 사건 발생 이후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40여일 넘게 걸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실종된 지난달 14일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량과 함께 사라졌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없어 범죄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초기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9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진술만 받은 채 추가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실종신고 접수 36일이 흐른 지난 21일에야 상급기관인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거래처에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관할경찰서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담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 거래처에 김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차량 이동시 CCTV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역주행까지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혈흔 등의 결정적 증거도 반복적으로 씻으면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서에서도 여러모로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방청 이관 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했어요. 샛강쪽은 늦은 저녁에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 벤치에 놓인 검은 봉투가 신경이 쓰였어요. 시민이 그냥 버리고 간 쓰레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거죠.”
26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 한강보안관(60)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발생한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차를 돌려서 벤치 쪽으로 가보니 검은 봉지가 아니라 입구가 열려있는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놓여있었고요. 소주병, 맥주캔도 있었어요. 순간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한 보안관은 조명국 보안관과 함께 한강공원 샛강 상류 갯벌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순찰차의 서치라이트에 의지한 채 걸어가다 저 멀리 갯벌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무인가 싶어 한참을 봤다”고 말했다. 사람이면 미동이라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조용히 지켜봤다. 이윽고 긴 물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한 보안관은 순간 ‘저건 사람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조 보안관에게 “이곳의 위치를 특정해서 경찰과 119에 신고해달라”고 외친 뒤 곧바로 갯벌 속으로 뛰어들었다. 얼마 걷지 않아 물이 허리까지 올라찼다. 몸의 무게 때문에 양쪽 발이 계속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신발이 벗겨졌다. 그는 “그 순간 ‘아, 나도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당황하면 사람도 못 구하고, 자신도 안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한 보안관은 발이 갯벌에 빠지지 않게 미끄러지듯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계속 말을 걸었다.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보안관은 “저는 이곳 한강보안관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겨우 가까이 다가간 한 보안관은 방검복 안에 입고 있던 옷을 반만 벗어 옷소매를 건넸다. 자신의 옷이 일종의 구명끈 같은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이었다.
한 보안관은 “이걸 잡고 절 따라 나오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그제야 “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여성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했다. 그는 옷 한쪽을 여성에게 맡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물밖으로 끌고 빠져나왔다.
그는 구조를 완료한 후에도 여성에게 ‘왜 거기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혹시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나 괜찮다’고 전화하시라”며 소지품을 챙겨 건넸다. 구조된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무사히 인계됐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해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던 여중생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 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한강공원 안전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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