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부상 강서구에 있는 학원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차량에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난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오후 11시3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 통화를 부탁하려 했던 것”이라는 추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배임 죄목의 폐지를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여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가 실리던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하자는 기조가 감지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배임죄의 실질적 폐지보다는 대체 입법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선 법률로 의율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완전 폐지가 아니다”라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면 일반적인 배상으로 할지, 필요하다면 징벌적으로 갈지 등에 대한 담론적 논의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고, 오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돼 왔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오타니 쇼헤이(31)가 멀티 홈런으로 메이저리그(MLB)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의 2025시즌 가을야구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타니는 1일 홈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개를 쳤다. 1회말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 헌터 그린의 4구째 몸쪽 시속 160.6㎞ 직구를 힘껏 당겨 담장을 넘겼다. 다저스는 리드오프로 출격한 오타니의 홈런으로 손쉽게 선제점을 올렸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6-0으로 크게 앞서던 6회말 다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불펜 코너 필립스의 스위퍼가 복판으로 몰린 걸 놓치지 않았다.
다저스는 이날 신시내티를 10-5로 꺾었다. 다저스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2홈런, 한국계 토미 에드먼(사진) 1홈런 등 홈런 5방을 몰아쳤다. 2차례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는 1차전 승리로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차전까지 따내면 필라델피아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의 또 다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컵스 일본인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5회말 역전 2점 홈런을 때려냈다.
아메리칸리그는 사이영상 양대 후보 타리크 스쿠발(디트로이트)과 개럿 크로셰(보스턴)가 나란히 7.2이닝 1실점 호투로 각자 팀에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승리를 안겼다.
스쿠발은 클리블랜드 타선을 상대로 삼진 14개를 뽑아냈다. 107구를 던진 스쿠발은 시속 160㎞ 이상 강속구만 11차례 뿌렸다. 디트로이트는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에 2-1로 이겼다.
보스턴 에이스 크로셰도 에런 저지가 버티는 뉴욕 양키스 강타선을 11삼진으로 잠재웠다. 보스턴은 리그 최대 라이벌 양키스를 3-1로 잡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8회 2사 후 등판한 보스턴 마무리 어롤디스 채프먼은 9회 연속 3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에 몰렸지만 이후 세 타자를 실점 없이 잡아 승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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