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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 통해 2700가구 주택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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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0 0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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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만 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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