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음성군은 올해 기업지원 예산을 64억 90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58억400만원)보다 11.8% 늘었다.
군은 지역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805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늘렸다. 2차보전 예산에도 43억 2900만 원을 배정했다.
군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강화한다.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4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2개사를 대상으로 기숙사 신·증축 3개사, 근로자 환경개선 19개사 등 총 6억8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총 165억 원을 들여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도 조성 중이다. 금왕읍 오선리 일원에 들어설 이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414㎡ 규모로 근로 청년들의 여가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성장펀드에 5년간 총 30억 원을 출자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금융·수출·정주여건·스마트공장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하반기로 갈수록 9억~20억원 구간에서 신고가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전체의 3.7%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 2.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강남 3구 등에서 신고가가 나왔으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크게 늘어났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도 3.4%에서 6.4%로 확대됐다. 4분기 기준 서울에서 신고가 비중이 가장 컸던 구간은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거래와 신고가 형성이 ‘중고가’ 아파트 구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들 수요는 유지됐으나 실제 거래와 신고가는 중고가 구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 1분기 0.3%에서 4분기 1.5%로 상승했다.
김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경기 지역 신축·역세권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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