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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민생 회복 ‘속도전’···영등포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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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9 2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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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 원이다. 구는 특히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우선 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맞춤형 계약 정보 제공과 계약 실무 교육으로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신규·영세업체의 참여 기반도 넓힌다.
최호권 구청장은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식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분야와 문화 영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며 “문화 및 인적 교류 협력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며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에서 뵙길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방문해 준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라며 “제 딸의 경우 K팝 팬이기도 하다. 그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와 함께 방한한 그의 딸은 지난 17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들고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을 방한한 첫 유럽 정상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초록색·흰색·빨간색의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한 수제 전병과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를 넣어 끓인 떡만둣국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멜로니 총리에게 분홍색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7’ 스마트폰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즉석에서 ‘셀카’를 촬영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분홍색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16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인 태광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조카·처제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45조 위반)에 대해 최대 260억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말 태광 측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회장 및 계열사 티시스에 대한 고발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원을 받은 처제·조카 회사에도 각각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티시스는 2015년 태광그룹의 부동산 관리용역을 위임받아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안주’와 ‘프로케어’에 제공해왔다. 안주는 이 전 회장의 처제인 신리나가 60%를 소유하고 있고, 프로케어는 조카인 허지안과 허민경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용역 계약 당시 회사 설립 1~2개월째로 실적이 전혀 없었다. 티시스는 입찰 과정에서 회사소개서, 실적증명서 등 자료도 따로 제출받지 않았다. 티시스는 안주와 프로케어를 돕기 위해 시설관리업무 외주를 담당하는 팀을 따로 신설해 지원하기도 했다.
안주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출액 847억6000만원 중 92.2%, 프로케어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출액 784억3000만 중 89.6%가 태광그룹 관련 매출액으로 조사됐다. 부당지원 기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각각 9.55%, 14.06%로 동일업종 평균치인 0.01~2.17% 보다 월등히 높았다.
안주와 프로케어는 티시스의 지원행위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 중 40억5000만원과 78억7000만원을 대표인 이 전 회장의 처제와 조카 등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프로케어는 2022년 티시스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매출액이 급감했고,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티시스가 해당 지원행위로 오히려 손실은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이 김기유 티시스 대표에게 문자로 “용역은 처제 주세요”라고 지시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이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에 태광계열사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태광 및 계열사에 총 4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에도 태광그룹이 티시스 등 계열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다른 계열사에 강매한 행위(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약 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이 이 전 회장의 자녀에게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이재명 정부 대기업 부당지원 제재 수위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 측은 “부당 지원 의혹받는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혐의 내용은 최종 사실로 인정된 것 아니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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