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최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최소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고는 우연도, 단발성 사고도 아니다”라며 “공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부합한 시공을 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 관련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며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신축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며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7명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특히 신안산선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두 차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광명·시흥·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신안산선의 안전 문제를 두고는 이전부터 경고가 제기돼 왔다. 2023년 감사원 보고서에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이라는 감사 결과가 담겼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사고 당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만에 같은 노선·같은 시공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반복됐다. 앞선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에서 비롯되는 중대재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체의 질도 나빠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19%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2.10%로 0.72%포인트 치솟았다. 대출 액수는 은행이 0.3%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0.8% 감소했다.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에서 1.29%로 0.31%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대출액은 5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자영업 위기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서울·부산 할 것 없이 대도시 한복판에도 ‘임대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흔하고, 동네마다 문 닫은 상점과 식당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물가 때문에 여의치 않다.
위기의 자영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은 지난 2분기 1070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 자영업의 붕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문제다. 그러나 작금의 자영업 위기엔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접구매, 배달 서비스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전 업종에 일률적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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