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흥신소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21:00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수원흥신소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3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한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운영한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개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날짜를 조속히 한 번 잡겠다고 (특검이) 하셔서 심야 조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직접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월 A매치 명단 27명은 월드컵을 향한 전술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년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조규성(27·미트윌란)은 지난 A매치에서 손흥민(LAFC)을 원톱으로 올리는 고육책까지 썼던 홍명보 감독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무릎 수술 후 지난 시즌 대부분을 쉬었지만, 올 시즌 덴마크 리그에서 9경기 3골로 감각을 되찾았다.
홍 감독은 울산 사령탑 시절부터 앞에서 몸으로 버티며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타깃형 공격수를 선호했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주민규(대전), 이호재(포항)를 돌아가며 기용했지만 만족하지 못해 지난 A매치에서는 아예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렸다.조규성은 최근 소속팀에서 명목상 원톱이지만 실제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뛴다.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떨어뜨려 주면 양쪽 윙어가 침투하는 식이다.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이동경(울산) 같은 공격 자원을 살리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양민혁(19·포츠머스)과 권혁규(24·낭트)가 새로 더해지면서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 퍼즐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8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된 양민혁은 왼쪽, 오른쪽 윙어를 소화하는 2선 자원이다. 홍 감독은 부임 이후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정상빈(세인트루이스)을 윙백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반복했다.
오른발잡이인 양민혁은 오른쪽 윙백으로 측면을 따라 직선 질주하며 수비수를 끌어낼 수 있다. 양민혁을 측면 끝에 세우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침투시키면 한쪽 측면이 완전히 열릴 수 있다.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임대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으로 무대를 옮긴 뒤 10월 들어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2골을 추가했다. 권혁규는 박용우(알아인)의 부상으로 비어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채운다. 지난해 10월 월드컵 예선 이후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권혁규는 포백과 스리백을 오가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백으로 시작할 때 양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면 권혁규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센터백 사이를 채우며 스리백을 만든다. 앞서 포백을 주로 활용했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박용우가 했던 역할이다. 스리백에서 시작할 때도 리드를 잡은 뒤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수비를 강화할 때 권혁규가 필요하다. 권혁규는 최근 소속팀에서 10월부터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명단은 스리백 전술을 플랜A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센터백만 5명을 선발했고, 미드필더와 공격 자원도 스리백 운용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대표팀은 10일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해 14일 볼리비아전, 18일 가나전을 치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흥신소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흥신소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