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 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 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은행나무 144주 중 85주는 제거돼 59주만 남게된다. 제거된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으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 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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