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거액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국을 전범국가 다루는 듯해 불쾌감을 참을 수 없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가 상한이다. 트럼프가 선불로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의 5% 수준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 부과한 배상금(경제 규모 대비)에 맞먹는다. 당시 연합국들은 피해 배상뿐 아니라 독일 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렸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빼앗은 경제침략국이니 거액의 배상이 당연하다’는 것인가. 이민당국이 한국인들을 콕 집어 체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나.
미국이 한국을 터무니없이 겁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세력은 ‘복수’가 목적인 것 같다. 한국이 대미 수출로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백인 노동자들을 괴롭힌 데 대한 앙갚음이다. 한국 경제가 파멸하건 말건 알 바 아니다. 둘째, 한국은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광주학살로 권력을 쥔 1980년 8월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이 말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건 줄을 서서 따른다고. 트럼프도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국인들은 맞춰 따라올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미국에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며 감싸주는 나라다. 미국이 뺨을 때려도 사랑의 손길로 여기는 ‘숭미(崇美)의 마조히즘’이 만연한 나라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은 한국은 정상적인 주권국이 아님을 인증한다.
2002년 여중생 미선·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참변을 당했다. 미군 가해자는 자기네들끼리 연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귀국했다. 분노한 한국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메우자 놀란 한·미 정부가 소파 개정의 시늉을 냈으나 결국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여전히 미군 범죄는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한국에 신병이 인도되며, 폭행·성범죄를 저질러도 미군 장성이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면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는 기소 전부터 미군 신병이 인도되며, 재판권의 귀속도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는 일본에 한참 뒤진다.
주한미군은 여권 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고, 미군 화물은 세관 검사가 면제된다. 검역 주권이 없는 탓에 미군이 치사율 95%인 탄저균을 반입하는 일도 벌어진다. 코로나19 당시 평택·오산 미군기지에서 ‘노마스크 파티’가 열렸지만 방역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독일·일본에서와 달리 미군은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병력과 무기를 국내외로 전개한다. 미군 폭격기가 중국 공격을 위해 오산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소파 규정에 따라 10조원을 들여 평택에 여의도 3배 크기의 ‘파라다이스’ 같은 기지를 지어줬다.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수십조원을 써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국 부담이 원칙인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떠넘기려고 1991년부터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고 있다. 매년 1조원 넘는 돈을 챙겨 가는데 다 쓰지도 못해 은행에 쌓아둔다. 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는 몇배로 더 받아내겠다고 한다.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비용도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27조원을 썼다.
한국이 주권 침해와 비용을 감내하며 주한미군을 두는 이유는 북한 위협 때문인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리겠다며 한국을 미·중 분쟁에 연루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 동네 건달은 돈을 뜯는 대신 주민들을 보호해 주지만 미국은 돈은 돈대로 뜯으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깡패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도 보수 정당은 미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만 나무라고, 보수 집회에서는 여전히 성조기가 나부낀다.
뼛속까지 ‘숭미’에 젖은 한국에 트럼프가 좋은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참에 부당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안보도, 경제도 거덜나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뒤집은 것은 2008년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을 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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