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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내년 13대 품목 수출 ↓…반도체 포함 대부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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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8 06: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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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내년 ‘수출 기상’이 맑지 않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수가 뒷받침하면서 국내 경제는 2% 가까이 성장하겠지만, 대미 관세 리스크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수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1.0%)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소비가 늘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치는 등 내수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출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7005억달러 예상)보다 0.5% 감소한 6971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품목 관세 인상과 확대 가능성 등이 내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3대 주요 품목 수출은 올해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늘면서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신산업군 수출은 늘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소재·기계산업군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올해(16.6%)보다 11.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보고서는 “AI 투자가 지속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하겠지만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올해보다) 증가 폭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올해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수출은 0.3% 증가하겠지만, 해외 생산이 늘며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부품 조달을 현지화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산업 전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과 일반기계는 각각 4.0%, 3.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재산업군 전망도 밝지 않다. 섬유는 0.9% 증가가 예상됐지만, 철강(-5.0%), 정유(-16.3%), 석유화학(-2.0%) 등 분야에서 감소세가 예측됐다. 특히 철강 분야는 50%의 대미 관세·유럽연합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하고, 수출 부진을 대체할 품목·시장이 부족해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차전지 역시 해외 주요국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수출이 12.0%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 세제·금융·R&D(연구·개발) 지원 확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통상 협력 및 규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며 “내년뿐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지먼트(SM)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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