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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접대 의혹’ 이틀 뒤 또 샤오미폰으로 바꾼 지귀연… 민주 “스모킹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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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13: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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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30일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지 판사는 지난 2월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교체했다. 2월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지 판사는 한 달 뒤인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5월16일 지 판사는 휴대전화를 ‘S25울트라’에서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5월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황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날 대법원이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맞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프로그램 삭감을 예고한 것이 ‘진짜인지 협상 전술인지’를 묻자 “이는 매우 진짜(real)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는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오늘 늦은 시간에 회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이 ‘클린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들이 지난 3월에, 그리고 과거 13차례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해당 인터뷰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동해탐사팀의 경영 개선 기여로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적시됐다.
또한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20일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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