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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주도···자주국방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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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1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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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K-방산을 키워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작년 12월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모씨(63)는 18년간 장애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 두 분을 집에서 정성껏 돌봐왔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지만 요양시설에도 맡기지 않았다. 최씨는 식사준비부터 시부모의 위생 및 청결관리, 병원진료 동행, 재활보조, 간호까지 일상 전반을 책임지며 그들의 손발이 돼 왔다.
서울시는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최씨와 같은 효행자와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90세 이상 고령의 부모와, 시부모, 처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한 효행자 8명,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어르신 11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34명 등 총 53명(단체)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효행상을 받은 김모씨(75)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97)를 돌봐왔다. 장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늘 찾아뵈며 정성껏 보살폈다. 손모씨(63) 역시 30여 년간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며, 지역 노인복지관의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모범 어르신 표창은 연 2000번 이상 어르신 안부 확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오모씨(75), 2012년부터 2380시간 동안 복지관 안내데스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조모씨(75) 등에게 수여됐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물리치료사,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한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한 30명에게는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이 돌아갔다.
이날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을 함께 받은 신가네 칼국수는 2007년부터 18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명절 식사 대접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신가네 칼국수는 특히 명절과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에는 지역 어르신 수백 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해왔다.
오 시장은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장수 기념패’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축하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효를 실천해 온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효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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