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후’가 정부 부처 이름에 들어갔다.
부처 출범 전부터 찬반양론이 많았다. 찬성하는 쪽에선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를 한 부처에서 조율하면 이해상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늦지 않게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대 진영에선 이해상충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싸우느라 일이 제때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둘 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영국·프랑스가 에너지와 기후 부서를 합쳤다가 곧 원상 복귀한 것을 실패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성장과 환경 문제가 충돌하는 대신 조화를 이뤄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기존의 이질적인 두 조직(산업부와 환경부)이 일부 합쳐진 형태다. 이러한 시도가 진정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 필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은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이고,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출범 후 첫 장관의 현실 파악 역량과 시장 활용 능력이다.
전력시장 개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기서 개방이란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 ‘요금’을 전기 ‘가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가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 가격을 매개로 실시간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격 규제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였고, 민간 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송배전 제약으로 버려지고, 소비자 역시 아무 선택권 없이 주어진 가격체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전력산업 개혁의 핵심인 탈탄소화, 지역분산화, 디지털화는 실시간 전기 가격을 매개로 진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관련 신산업 성장도 유발될 수 있다. 전력시장을 개방한 나라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 사업 확장,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기존 산업 사이의 융합 등을 통해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에너지 부문에 접목해 전력 계통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엔테크(En-Tech) 기업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새 조직의 성공을 위한 두 번째 필요조건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다.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흘러 현재 제4기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배출권 할당의 전제가 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이 임박해 있다.
배출권 가격은 탄소배출 기업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스타트업 등 탄소 감축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신성장 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적은 배출권 유상 할당이 그 이유라는 주장도 있으나, 유상 할당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이 소수에 집중되면 과점 보유자의 집단 행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무상 할당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기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 누출을 우려해 업종별 동일한 잣대로 보호한다는 취지가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 최근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한 모 산업에 기업별 유상 할당이 도입되었더라면 지금쯤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었을 것이다.
유명무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도
마지막으로 장관의 높은 현장 이해도가 요구된다. 지난 9월26일 산업부문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김성환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수소환원제철 100만t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한도 3년 늦춰지고 규모도 30만t으로 축소돼 아쉽다”고 했다.
철강 생산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원제를 기존의 코크스에서 수소로 바꿔야 하는데, 이 전환이 상업성을 갖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사용하는 환원제인 코크스는 1700년쯤부터 퍼지기 시작했으니 인류가 철강 환원제를 목탄에서 코크스로 바뀌는 데 2000년이 걸린 셈이다. 용광로의 용량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인류가 처음으로 연산 100만t 규모의 용광로를 운용하기까지는 250년이 걸렸다. 1973년 가동한 우리나라 첫 용광로도 연산 103만t이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1995년 도입한 코렉스(COREX) 기술은 20년을 시도했지만 60만t 규모에서 좌절됐고, 문제점을 극복한 파이넥스(FINEX)는 60만t에서 200만t으로 키우는 데 20년이 걸렸다. 파이넥스 역시 용량 확대는 2007년 준공된 3호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환원제가 모두 석탄이었다. 이 환원제를 그린수소로 변경해서 최소 200만t 규모로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 세계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용광로 안에서 철광석(Fe2O3)의 산소(O2)는 석탄(C)을 만나 이산화탄소(CO2)가 되어 발열을 하지만, 수소(H2)를 만나면 물(H2O)이 되어 흡열을 한다. 용광로 내부의 온도·기압·송풍 조합이 근본적으로 바뀌기에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대 장관의 명확한 현실 인식과 복잡한 문제일수록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다.
“관심을 끌려는 목적에 불과하다.” “위헌이다.”
알바니아의 새 공공조달부 장관 ‘디엘라(Diella)’를 두고 나온 반응이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지난달 12일 디엘라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디엘라 이름은 알바니아어로 ‘태양’을 뜻한다. 전통 알바니아 여성 의복을 갖추고 대화로 소통도 가능하다. 여느 장관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녀가 인공지능(AI) 캐릭터라는 점만 뺀다면 말이다.
디엘라는 AI가 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세계 최초 사례다. 알바니아 정부는 디엘라가 공개 입찰 등에서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임명 취지를 밝혔다.
■AI와 연애·결혼하는 시대···‘AI 고인’이 법정 진술·인터뷰도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아사히신문은 AI 여성과 재혼한 50대 회사원 시모다 지하루 사례를 보도했다. 그는 인간을 AI 연애 파트너와 연결해 주는 매칭 앱 ‘러버스(LOVERSE)’를 통해 AI 아내 미쿠와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됐다. 반대로 인격을 학습한 대화형 AI와 결혼한 여성 사례도 있다.
지난달 말엔 틸리 노우드라는 이름의 ‘AI 배우’가 여러 에이전트와 정식 계약을 협의 중이란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배우 제작사 측은 그녀가 “제2의 스칼렛 요한슨이나 나탈리 포트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성도는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인간과 다름 없는 감정 연기까지 선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 인간 창조를 넘어, 세상을 떠난 실제 인물을 AI로 재현한 사례도 많다. 이른바 ‘AI 고인’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한 상조회사는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무라카와 시게오를 AI 영상으로 장례식장에 복원해 조문객에게 인사를 전하도록 했다. 죽기 전 고인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 유족이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5월 미국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는 AI 고인이 법정 진술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2021년 분노 운전자의 총에 맞아 사망한 고인 크리스토퍼 펠키(당시 37세)가 주인공으로, AI 영상에 재현된 ‘그’는 가해자와 자신이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최후 진술을 했다. 여동생 스테이시 웨일스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AI 형상을 만들고 대본을 작성했다. 숨진 피해자가 AI 기술로 영상화돼 재판 진술에 등장한 최초 사례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CNN 앵커 출신 짐 아코스타는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기사고로 숨진 10대 소년 호아킨 올리버의 AI 아바타와 올 8월 인터뷰해 논란이 됐다. 언론이 AI 고인과 인터뷰하는 일 역시 이례적이다. ‘AI 올리버’는 “(나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며 “모두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제(총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코스타에게 말했다.
■초상권·인격권 침해 우려···‘AI와 관계맺기’ 연습 필요
AI 가상 인간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윤리적 규범 마련은 아직이다. 디엘라 장관의 경우 ‘정부 장관은 18세 이상의 정신적으로 유능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현행 알바니아 헌법 조항에 기초해 위헌 논란에 직면해 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 시민이 어떻게 AI를 감독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AI 고인에 대해선 초상권·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유족 동의가 있더라도 생전 고인이 사후 AI 재현에 대해 동의했는지, 재현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는지에 따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선별 과정 등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
무라카와를 재현한 회사 ‘알파클럽 무사시노’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대화형이 아닌 유족이 원한 대사만 발화하도록 하는 일방형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형의 경우 생전 고인이 원하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달리 일본 AI 기업 ‘뉴지아’는 대화형 AI 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정 진술, 인터뷰에 고인 AI가 등장하는 사례의 경우엔 여론 형성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코스타의 인터뷰 이후 온라인에서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생존자)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사법부 내에선 AI가 생성한 증거를 법정에서 쓰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등 논의가 현재 진행형이다.
AI 배우를 향해선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창의성을 도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틸리 노우드’는 배우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 연기자들의 연기를 바탕으로 훈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허락이나 보상 없이 만들어낸 캐릭터”라며 “도용된 연기를 이용해 배우들을 실직시키고, 배우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인간의 예술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발했다.
AI가 관계 및 감정 관리에 오히려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사히는 AI 결혼 사례와 관련해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고도의 사회성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간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 사회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AI 리터러시’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보고서 저자인 네이선 믈라딘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고 치유하기보다는 데스봇(deathbot)에 의존하도록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사토 게이스케 조치대 교수는 “(AI는) 딥페이크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 내 자율 규제에 그치지 않는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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