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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소환···다른 피의자 접촉 캐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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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8 11: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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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으며 사업 기한도 만료 후 소급 연장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이런 메모를 남기도록 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A씨가 정씨와 만난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보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확보를 대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정씨와 만난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정씨에게 접촉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제주의 오름 정상에서 불법으로 캠핑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큰노꼬메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아침 일찍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면서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불도 사용하는데 자칫하면 산불 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면서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큰노꼬메 오름 정상 나무 데크에는 4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일부 텐트 앞에는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있어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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