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가 올해도 매출 2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매출 2조클럽’에 들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난 25일 기준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이외 지점에서 3년째 매출 2조원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센텀시티는 2016년 지역 점포 최초로 연 매출 1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 2조원을 돌파한 뒤 3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올해 매출 2조원 돌파는 지난해보다 26일을 단축했다.
세계 최대규모(29만 3905㎡)의 면적을 자랑하는 센텀시티는 개점과 동시에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를 입점시키며 화제을 모았다. 최근에는 럭셔리 주얼리 ‘그라프’를 통해 까르띠에, 불가리, 티파니, 반클리프아펠 등 선보인 것은 물론 파텍필립·롤렉스 등 워치 브랜드를 두루 갖추며 VIP 고객을 공략하는데 집중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블랙다이아몬드 등급 이상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 ‘어퍼하우스’를 열고 VIP 시설을 한층 확충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10월까지 전체 매출 대비 VIP 비중이 47%로 증가했다.
젊은층과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도 나섰다. 20~30대를 겨냥한 하이퍼그라운드와 뉴 컨템포러리 전문관, 프리미엄 아동·스포츠 슈즈 전문관 등을 연데 이어 올해는 면세점을 반납하고 ‘헬로키티 애플카페’, 네이버 웹툰·지적재산(IP)을 결합한 굿즈샵 ‘엑스스퀘어’를 오픈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MZ(1980년대 초∼2000년대초 출생) 고객과 외국인 고객 매출이 각각 30%, 15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역 백화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3년 연속 2조원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지역 사회 환원 등 글로벌 백화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는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부산시 지역기여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경북지역 한 광역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에도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방의원들의 ‘축사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식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길어져 담당 공무원이 전체 흐름을 맞추려고 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A도의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생략돼 항의했다”며 “목소리가 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북에서는 축사를 놓고 담당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이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B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B시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 탈당한 상태여서 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6월 경북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C도의원이 교육청 행사장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4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D도의원이 비서에게 축사작성 등을 지시하며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광역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라 윤리특위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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