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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추석연휴 교통사고 치사율 평소보다 23%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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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15: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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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 휴식하는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2~2024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 평균(1.3명)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유독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TAA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 평균 8.3명으로 연 평균 7.1명보다 16.9%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운전 중 무조건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선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타이어 등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소리가 나거나 평소보다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기준량보다 부족하면 과열을 유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와 균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2시간 주행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공조장치는 외기 순환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 고속 주행 중에는 실내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졸음운전 유발과 탑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 1400억유로(약 231조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은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유럽산 무기 조달을 통해 EU 방위산업 강화에도 쓰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일부를 유럽산 무기 조달에 사용해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동결 자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활용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자산 자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번 논의는 10월 1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의 핵심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다. EU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이곳에 묶여 있다. 초기 채권 형태에서 현금화돼 현재 약 1400억유로 규모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주 후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대출은 인프라 재건이 아니라 EU산 무기 구매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프랑스 역시 독일의 ‘EU 무기 우선 구매’ 제안에 긍정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동결 자산은 유럽의 안보·방위 역량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를 유럽 협력에 더 깊이 통합시키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국가는 러시아 자산 원금 활용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EU가 지난해 12월 정상회의 성명을 근거로 만장일치 대신 ‘특정 상황의 다수결’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EU 이사회 법률자문단은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학자인 아르민 폰 보그단디는 “EU 조약은 극단적 상황에서 다수결을 허용한다”며 “헝가리처럼 기본적 EU 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우 다수결 전환 논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이 의혹과는 다른 개인 비리다.
특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한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서기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추석 연휴인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연휴 직전인 이날 무더기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강상면 일대를 가리키며 “검토해 보라”라며 “윤 대통령 측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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