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288명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금액은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허위 주식과 코인·선물투자거래소·온라인쇼핑몰 링크를 전달해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 안모씨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받은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뇌물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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