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완전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시티에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주민들이 가자시티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조치로 이는 ‘영구적 추방’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약 78만명의 주민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비싼 이주 비용이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자시티에 아이들과 함께 남은 샤이마 아부 하시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탈출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내 피, 아이들의 피가 이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피란에 나선 후세인 알델은 “이스라엘군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음식, 가구, 담요 등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오직 영혼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에는 구호품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날 군사작전 확대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 중단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 운반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유엔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4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 지역은 포화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의료 장비·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 모든 선택지가 쓰라릴 뿐”이라며 “이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실상은 네타냐후의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마스에게 남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해제하고,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마스 뿐 아니라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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