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교육부가 10명 중 7명 안팎의 교사와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사가 “제도의 적절성보다 개인의 책임감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지역격차는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대상에 넣지 않는 등 현장과 괴리가 큰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과목 선택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학생 58.4%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 10명 중 7명(70%)는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공개에 교원단체들은 “문항부터 고교학점제 ‘긍정’ 비율이 높게 설계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을 위한 1차 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사 차원의 최성보 운영을 물으면서 ‘나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방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거나 ‘나는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해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등의 질문지를 구성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명 기입을 하며 이같은 질문을 하는데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답할 교사는 드물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는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학생, 교사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측정에만 방점을 두고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중소도시(35%)·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간 만족도 격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했고,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를 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이다.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5.6%로 2022년(29.6%)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도 55.2%로 지난해 5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2%로 비수도권 지역(57.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취업률은 58.4%로 대도시 취업률 55.7%보다 높았지만, 진학률은 대도시가 50.6%로 읍면지역(45.4%)보다 높았다.
입대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계고는 특히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건설업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더 늘어났다. 올해 대학 진학자는 2만9373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9.2%에 달했다. 지난해(48%)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취업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1만6435명 중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83.1%(1만366명)였지만, 1년간 유지한 비율은 68.2%(1만1208명)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지취업률이 9.9%포인트 높았다.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 및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액(10월 말 기준)보다 143조원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 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1416.1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 환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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